지방 간부공무원은 서럽다

일선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 과정이 중앙 부처 중심으로 돼 있어 지방 공무원이 중앙 부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수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군 공무원의 경우 5급(사무관)으로 승진되면 퇴직할 때까지 교육 과정이 거의 없어 이들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영양군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5급 이상은 중앙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중앙부처가 교육대상자 선발권을 행사하고 있어 지방 간부공무원의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있으나 5급(사무관) 승진 예정자부터 이들을 교육시킬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자체적으로 최고 4급(서기관) 승진 기회밖에 없는 일선 시군에서는 퇴직할 때까지 이 같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자기 계발은 물론 승진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중앙부처의 경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방대학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내·외 대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자기계발을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영양군청 모 사무관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중앙교육기관의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많으며 지역 실정에 맞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