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하라

은행 검사권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것은 썩 보기 좋은 모습이 못 된다. 힘을 합해도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터에 ‘밥그릇 싸움’ 이나 벌이는 인상을 줘선 곤란하다.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에 검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금융 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역할은 통화가치 안정에 의한 물가 관리로 국한돼 있었으나 금융 안정 기능도 추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와 호시절에는 돈을 막 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돈줄을 조이는 은행들의 경기순응성이 크게 작용했다. 지금 같은 위기에는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의 경기순응성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거시 건전성 제고의 핵심 과제이므로 경기 파악과 분석 능력이 탁월하고 통화신용정책도 맡고 있는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거 한국은행 산하 은행감독원이 행사하던 검사권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고 한국은행은 공동검사요구권만 갖게 됐으나 금융위와 감독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자료 협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일쑤다. 지난해 큰 물의를 빚었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가입 실태나 은행 경영 상태 등 웬만한 자료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는 게 한국은행의 불만이다. 금융위와 감독원이 개별 사건이나 개별 금융기관만 들여다보는 미시 감독에 치중하다 금융권 전체의 상태나 금융 위기의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기에 대처하는 거시 감독을 놓친 것도 한국은행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