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후보자에게 듣는다 - 기호2번 유진선 후보

4·29 경북교육감 보선에 뛰어든 기호 2번 유진선 후보는 기세 올리기에 한창이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원과 함께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서라벌, 이곳에 둥지를 튼 유진선 후보는 경주민심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교육철학과 정책을 외치며 5대 경북교육감을 향해 올인하고 있다.

유진선 경북교육감 후보는 ‘새 시대 새 교육 New 진선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육개혁을 외치고 있다.

<편집자주>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흔히들 교육이라 하면 아이들 가르치는 배움의 장으로 여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교육감이 해야 하는 투자사업이다. 교육도 투자를 해야 좋은 환경시설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소득자, 저학력자, 장애인, 노인(55세 이상) 국제결혼 외국인 및 자녀, 한 부모 가정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한국노동교육원이 시행하는 노동교육과 같은 학교-기업 간 파트너십 교육사업, 영재아 교육사업, 환경교육사업, 노동인권 교육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할 생각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북교육감은 17가지의 권한을 가진다.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교육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경북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일반 대학 출신들이 교원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출신이 교원인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모든 인사는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 교원평가제를 엄격히 시행해 능력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수준미달의 교사는 수준향상을 시키며 부적격교사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

-정희수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개정안을 냈다. 후보로서의 입장은.

▲단연코 반대다.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교육 주체의 자율성 보장을 의미한다. 또 교육분야의 전문성은 행정의 용이함이나 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그 대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을 뽑아놓고 뒤늦은 후회하고 불신하는 현실인데, 교육현장까지 정치판으로 오염되면 안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공무원선거개입 이대로 좋은가.

▲교육감선거의 줄서기는 결국 교육계의 인사, 청탁비리로 이어지며 나아가서 교육 불신을 낳는 계기가 된다. 교육공무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조직을 결성하고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시간을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으로 할애해 주길 당부한다.

-교육감선거가 직선제이지만 정치자금법에 맹점이 많다. 그에 대한 견해는.

▲교육감선거도 국회의원에 준하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감 출마를 위해 선관위가 정한 약 14억7천만원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준하는 것으로 평생 교육계에 종사한 분들이 교육감에 출마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너무 많다. 교육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출마를 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개선이 된다. 후원회를 여는 등 정치자금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경북교육청 노동조합에서 매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두 개의 의사결정기관과 두 개의 집행기관을 두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관장하게 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밖의 사람들이 현행 관련 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위임형 의결 기구인 현재의 교육위원회의 위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광역의회에서의 중복 심의 의결 및 이중 감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이다.

현재 교육청은 국회와 교육위원회, 교과부와 감사원, 도교육위원회로부터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있으나 감사대상을 지방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교육청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교육행정이 지나치게 감사업무에 치중하게 하는 등 교육외적인 업무에 시간과 정력을 쏟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

-학력신장과 도·농간 교육해소의 입장을 밝혀달라.

▲경북도민이 바라는 최대의 교육과제는 학력신장과 교육 불균형의 해소이다. 경북 공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학습체제의 변화와 방과 후 학교의 제도적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우수교사의 확보와 임용교사의 꾸준한 수준향상도 교육재정의 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엄청나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한정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외에 민간과 기업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경북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도·농간 교육격차의 이유는 경제적, 사회 환경적 차이가 그 주된 원인이다.

공교육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의 차이가 학습환경의 차이로 나타나며 이것이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밥 굶는 아이들이 많다. 이에 대한 근본해결책은 무엇인가.

▲소년 소녀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부모가 아프다거나 집을 나간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시정하겠다.

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전액 무료제도, 무료급식, 학자금, 학습자료 지원 등에 앞장서겠다.

-주요공약과 실천방안은.

▲0교시 수업폐지와 7·8교시를 방과 후 학교로 전환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학교자율권을 확대하되 교장 및 기관장 공모제를 확대하며 교원평가를 엄정히 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낙후지역의 집중화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며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이룩하겠다. 또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사업의 선 공개를 하고, 영어교육은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한다. 정부·지자체, 기업, 대학 등과 연결한 교육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감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교육자치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아이들을 교육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과도한 경쟁을 유도해 공부에 지치게 하는 교육은 더 이상 교육경쟁력을 만들 수 없다. 수업체제나 학내학습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한다.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는 현상을 교육청이 막아야 한다.

지금의 교육재정으로는 경북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격차의 해소도 어렵다. 교육자치시대의 교육감은 스스로의 능력과 시스템으로 교육재정의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교육경영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김성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