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후보에 듣는다① 기호1번 김철 후보

4월29일은 경북교육의 수장을 뽑는날이다.

새 정부 들어 4·15 학교 자율화조치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 중 상당부분을 넘겨받아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경북매일신문은 이에 경북교육감 후보들로부터 정책과 공약과 유권자들에겐 알권리 충족을 통한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의 정견 분석을 통해 향후 경북교육 정책에 대한 향배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가 마련한 기획물은 ‘경북백년대계 내가 적임자’ ‘경북교육백년대계 꽃 피운다’ ‘경북교육감 후보 동행취재’에 이어 4번째 이다. 〈편집자주〉

-교육감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지금 경북교육이 어떤 교육감을 원하고 있는가? 단순한 교육자인가? 아니면 사업경영자인가? 경북교육은 교육자이자 교육행정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김철은 마치 교육감이 되기 위해 일부러 준비한 것과 같은 경험과 경력을 갖추고 있다.

초중등 교사로서의 풍부한 교단현장 경험,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교육부 과장, 국장 등 주요 직책, 대구시와 경북도 부교육감으로서 쌓은 다양한 교육행정 경력은 교육감으로서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결국은 엄청난 교육재정이 관건이다.

행정고시 동기를 비롯해 중앙 요직에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김철 후보만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교육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고 자부한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김철이 반드시 당선돼야 하는 이유다.

-경북교육청 노동조합에서 매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북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권한과 기능이므로 교육감이 폐지하라 마라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교육청 본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 요구로 교육청 직원들의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도의회가 사전 조율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도의회 사무처와 협의하는 것을 관행화할 필요가 있다.

-몇해전 모 여고 이사장 사학재단 일선 교육청의 교구비리 사건, 초등학교장 성추행 등 경북교육계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했다. 비리근절의 해결방안책은.

▲교육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실명제와 적극행정면책제 그리고 상설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직위에 관계 없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엄한 처벌을 해서 교육계에 설 땅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감선거의 최대이슈는 동서간 교육격차, 사교육비 부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이다. 특히 경북학력신장과 도·농간 교육해소의 입장을 밝혀달라.

▲핵심공약인 인재경북 실천 프로젝트의 “개천에서도 용 나게 하겠다”는 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적, 환경적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잠재력, 재능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내실화이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꿈나무 장학제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수업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우수 교사를 대거 유치해 실력 있는 학교를 많이 육성한다. 1시,군 1우수교, 자율형공립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력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든다.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따라서 지자체와 연계 ‘내 고장 학생 학력 높이기’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재양성원을 지자체는 예산 지원, 지역교육청은 운영 및 관리를 맡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와 연계, 공연·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해 문화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선거가 직선제이지만 정치자금법에 맹점이 많다 그에 대한 견해는.

▲교육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직선제에 따른 과중한 선거자금을 대부분 선관위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득표율이 15%를 넘더라도 전체 선거자금의 70∼80%만 보전해 주고 있다.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자금은 모두 선거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정희수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개정안을 냈다. 후보로서의 입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2010년 지방선거때부터 교육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도록 하고 있어 아직 본격 시행도 안 된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선거를 치러본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자질론에 있어 최대 덕목은 청렴도이다. 자신의 청렴도 수준은 몇점인가.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서 스스로 가혹할 만큼 엄정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 이러한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가겠다.

-교육감 선거에 따른 공무원 줄서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직선제에 따른 공무원 선거 개입 이대로 좋은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선거의 의미조차 모르는 몰지각한 행위다. 이번 선거는 교육계의 고질적 부정의 연결고리에 의해 전임 교육감이 도중하차로 치러지는 선거다, 그런만큼 교육계는 더욱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로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줄서기가 횡행한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부정과 비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도 특정인물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엄정 처벌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자신의 주요공약과 실천방안은.

▲기본적인 교육정책 목표를 ‘인재경북 실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첫째, 개천에서도 용 나게 하겠다.

둘째, 영어, 학교에서 책임지겠다. 셋째, 버릇, 반듯하도록 우리 학생들 기르겠다.

첫째 개천에서도 용 나게 하겠다는 것은 특히 경북의 경우 농산어촌이 많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나 자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독학하다시피 해서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래서 이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남다른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밥 굶는 아이들이 많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아이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개를 떨구고 있다.이에 대한 근본해결책은 무엇인가.

▲교육철학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교육복지의 확충이다.

가난을 당장 교육이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도 성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감이 해야할 가장 큰 일이다.

개천에서도 용 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 해야 한다. 실력 있는 학교를 많이 만들고,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해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꿈나무장학제로 지원해야 한다. 또 무상급식도 확대해 최소한 학비나 급식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김성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