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이란?

사회안전망이란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조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넓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다.

사회안전망은 노인, 장애인, 서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여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산층 가정이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가장이 실직한 경우 재취업까지의 기간 동안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일 사회안전망이 없다면 중산층 가정이 갑작스런 불행으로 쉽게 빈곤층이 되고 취약계층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빈곤층의 증가는 국민의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내수가 부진해지고 이는 기업매출 감소로 이어져 또 다시 고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자살과 범죄가 늘어나고 가정이 해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 아픈 경험이 있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빈곤층이 되면 다시 중산층으로 복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나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높은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에 비해 저조한 등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도 지급기간, 지급액 등이 실업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꾸려가는 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한편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확충하여 중산층을 지켜내고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주성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