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다(DDA)

지난 7월 2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반이사회를 통해 DDA 협상 중단을 공식 확정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의 진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던 DDA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되었던 주요 6개국(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 브라질) 각료회의에서조차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절충에 실패하면서 협상 자체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가리킨다.

DDA 협상은 1974년 GATT 설립 이후 9번째, 1995년 WTO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마련된 것으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 등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당초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 종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회원국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최근 중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DDA 협상이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른바 3각 쟁점이라 불리는 미국, EU,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 감축이 일괄 타결되어야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고 있어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WTO는 반복적인 시한 연기로 협상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협상 중단기간 동안 회원국 스스로 자국의 협상안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고 향후 절충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중단을 DDA의 결렬이 아닌 일시 중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계경제 및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WTO가 중심이 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대한 신뢰감 저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역장벽 완화와 수출 증대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해 양자체제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논의중인 한미 FTA는 물론 여러 국가와의 다변적인 FTA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 중단을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대외경쟁력 강화에 한층 힘을 쏟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김경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