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관 "국방 문민화는 시대적 명제"

윤광웅 국방장관은 30일 안보환경과 국방 분야에 대한 국민 요구 수준의 변화를 감안하면 국방부의 문민화는 시대적 명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차관 이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여건이 바뀌고 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수준도 크게 높아져 국방부의 문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은 사회적 변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방부의 수단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군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 지원하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정치, 외교 정책과 국가전략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진정한 국방부의 문민화는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제 분야를 균형있게 인식하는 통찰력과 전문성을 갖고 국방정책을 추진할 때 가능해진다.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문민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