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3조7천억 사용

정부는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총 4조4천61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그 중 3조7천140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7천46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경수로를 제외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집행실적은 ▲2천541억원(2001년) ▲3천485억원(2002년) ▲4천420억원(2003년) 등 해마다 30% 이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사용처는 식량·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철도·도로연결, 경협자금 대출, 경수로 공사비 대출 등이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경수로 제외)상 총 예산규모는 5천995억원이며, 5월말 현재 사업비 집행실적은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 587억원을 비롯해 모두 802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기금의 주재원인 정부출연금의 규모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올해 안으로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가동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건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측량 및 지질조사에 대한 북측의 협조가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