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결의문 채택 잇따라
“돌이킬 수 없는 행위” 규탄
원안위, 日 원자력규제위에
오염수 관련 정보공개 요구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잇따라 결의문이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제주도 차원의 정보공개 요구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에만 대구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동참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울릉군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덕군의회도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여타 시·도에서도 결의문 채택은 이어지고 있다. 20일 하루에만 서울시의회와 제주도의회, 천안시의회, 용인시의회, 연천군의회, 장흥군의회, 오산시의회, 함안군의회 등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영광군의회와 의왕시의회 등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경남도의회 등도 결의문 채택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대구 달서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달서구의원 23명의 이름으로 채택된 결의문에는 “57만 달서구민과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달서구의회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해양오염은 인접국인 한국은 물론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무리하게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기후위기대응 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권)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의 농도를 희석 시키기 위해 바닷물과 섞어서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려 하고 있지만 환경기준을 정확하게 만족시킬지 의문이며, 삼중수소는 신체에 축적될 경우 DNA 변형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정부와 대구시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오염수 처리계획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원안위는 전날 규제위에 질의서를 보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 공유를 요구했다.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과 관련한 심사 기준과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염수 배출 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과 오염수 처리·배출 과정의 모니터링 및 제3자 검증 계획 등에 대해서도 공유를 요청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정보 공유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발해 왔다.
원안위는 지난 14일에도 일본 규제위에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며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객관적·독립적 심사와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심상선·김재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