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바꿀 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바꿀 때다
  • 등록일 2021.02.24 19:22
  • 게재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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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선언한 탈원전 정책은 부작용 투성이다. 대체 에너지로 제시한 태양광 등의 사업은 심각한 산림훼손과 더불어 재난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다.

국민의 64%가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사장될 지경에 이르렀다. 원전 생태계가 존립 위기에 처했고 우수한 인재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관련 산업계는 도산 직전에 몰렸으며 원전 소재지역들의 경제가 고사상태에 직면해 있다.

경북도는 최근 산자부의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줄 것과 이미 완공이 임박한 1·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히 풀어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또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영덕 천지원전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민 피해 등을 먼저 조사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경북지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국가 시책에 순응해 원전 유치를 감수했던 주민들로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산자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기간을 연장했지만 사업 재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 취소 시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야당 등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한울 원전에 대한 무리수로 뒷감당이 어려워 그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긴 꼼수라는 데 공감이 간다. 7천900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되면서 법적 소송 등의 문제에 당면한 정부가 책임 회피성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판단이 반드시 옳을 수는 없다. 잘못되면 실책을 인정하고 바르게 가는 것이 순리적 절차다.

지금 전 세계가 공해 없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다. 신한울 3·4호기의 기한연장 결정에 맞춰 탈원전 정책의 기조를 과감히 바꾸는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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