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했고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는데도 공사계획인가 연장으로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며 “이념에 매몰돼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