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 대구시 손해 아니다”
경북도 “행정통합, 대구시 손해 아니다”
  • 이창훈·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1.02.08 20:27
  • 게재일 2021.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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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규모 비교·분석 자료 공개
지난해 총예산 경북이 2배 많아
경북민이 오히려 지방세 늘 것
대구시 재정 경북 쏠림 우려에
지방재정법 등으로 균형 발전
오히려 다양한 복지 기반 공유
지난달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제3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8일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규모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대구 일각에서 “행정통합으로 대구 시민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대구시의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지난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총예산규모(순계, 일반+특별)는 각각 9조9천163억원, 19조2천540억원으로 경북도가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은 대구시가 468만4천원이었으나, 경북도는 868만3천원이었다. 또 지방세 수입은 대구시가 3조5천793억원인 반면, 경북도는 4조3천870억원으로 약 8천억원 차이가 났다. 특히, 지방교부세에서 경북도는 7조2천307억원을 기록해 1조2천748억원에 그친 대구시와 5조9천559억원 많았다. 또 국비보조금은 대구가 2조8천634억원, 경북이 4조8천680억원으로 경북이 2조46억원 더 많았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이런 재정지표를 볼 때 대구시와 경북도가 1:1 대등한 통합을 하면 대구시 지역주민의 재정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오히려 경북 주민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출예산 혜택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상대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복지 혜택이 낮은 경북으로 대구시의 재정이 쏠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대구시가 경북도보다 18.4%(대구시 50.5%, 경북도 32.1%) 높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1: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으로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업무에 드는 10~20%를 제외한 예산은 균형발전 제도를 마련해 특정지역 쏠림을 방지한다”며 “오히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1시간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생활권은 대구 경북이 가진 다양한 복지기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행정통합 이후 국비사업과 재정규모 총액의 손해’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와 경북이 경쟁해온 로봇, 섬유, 5G, 화장품 등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과 산업기반을 강점으로 지금보다 2~3배 큰 메가 프로젝트 발굴해 특화하고 집적화를 한다면 공모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산업,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뉴딜사업 등은 국비사업을 더욱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별법의 재정특례에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적용해 지난해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6천300억원(2조1천736억원→2조8천36억원) 증액이 예상된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 주장에서 대구가 경북에 비해 재정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많지만 알고 보면 반대”라며 “어느 한 쪽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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