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손실보상제, 예산 550조부터 재조정해야”
김종인 “손실보상제, 예산 550조부터 재조정해야”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1.01.26 19:37
  • 게재일 2021.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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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100조 재원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의 경제 충격을 극복할 비상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산 (용도를)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4월 제안은 본예산(512조원) 중 20%의 지출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바꿔 약 100조원을 신속히 마련, 코로나 사태 해결에 투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올해 본예산은 558조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20%를 전용할 경우 가용 재원은 더 늘어나게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560조원 가까운 예산을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 등을 대폭 줄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마찬가지로 긴급재정명령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재정학자인 김 위원장이 꺼내 든 긴급재정명령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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