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상처, 그만 좀 후벼 파면 안 될까
세월호 상처, 그만 좀 후벼 파면 안 될까
  • 등록일 2021.01.21 19:39
  • 게재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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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보류했다. 세월호는 그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희대의 참사다. 그러나 선동꾼들이 악착같이 매달려 7년째 국민갈등을 부추겨온 ‘상처 후벼 파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이다.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놓고 또다시 물어뜯기 시작한 사람들 도대체 왜들 그러나.

2018년 특수단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여론에 회자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단정하자 검찰이 나섰었다.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3성 장군에게 수갑을 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일부러 최대 모욕을 주었고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수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또다시 민주당이 규탄하고 나섰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한마디로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발 사회적 재난”이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 수사·조사는 벌써 8차례나 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더 진전된 게 없었다. 세월호 사건을 줄곧 선거에 이용해온 민주당은 또 사참위 활동 기간을 늘리고 특검도 만들어 아홉 번째 수사·조사를 시작했다.

“희생된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정치권이 세월호 좀 그만 우려먹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일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는 구태가 계속된다면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동정심까지 흠집이 날 수도 있다. 교훈을 잊지 말되 갈등의 정치화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임관혁 특수단장의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소회가 여운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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