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정치 중립 놓고 설전
여야,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정치 중립 놓고 설전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1.01.19 20:24
  • 게재일 2021.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청문회서 조수진 “윤석열 꼽은 것” 최강욱 “사실 왜곡”
김진욱 후보자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9일 여야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맞붙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 마냥,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간 설전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놓고 ‘사과’를 요구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내용을 놓고 야당의 거센 항의가 나왔다. 다만,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주식차익 등 앞서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을 타겟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 설립 준비단의 자문위원 회의록, 설립준비단 직원 현황,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작성한 헌법재판 결정례 목록,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출결기록 등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공수처 설립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월성 원전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반면, 여권은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 출신 인사가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할 경우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법 8조에 규정한 ‘검찰 출신 인사는 공수처 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 질문에는 “공수처는 표적, 별건, 먼지털이 등 수사 관행을 탈피한 새 수사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공수처 수사대상 1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을 꼽았다”며 법사위로 배치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했다. 조 의원은 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PPT 화면에 띄운 뒤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 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며 “윤 총장을 다시 한 번 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즉각 신상발언을 신청한 뒤 조 의원을 향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다”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불만을 토론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이날 “중립성·공정성·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훼손되거나 수호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 상당히 의심된다고 여야 상관없이 제기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처장만의 과제는 아니고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다. 특히, 처장은 이것을 제1의 과제로 알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박형남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