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평균 지원금 수도권 225억·지방대 121억
‘수도권 쏠림’ 극심… 연구개발사업 편중도 심각한 상황
전문가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정지원방식 새로 모색해야”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개와 전문대학 136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1천497억원에 달한다. 학자금 지원이 3조7천965억원, 국·공립지원이 3조1천151억원, 일반지원(인력양성·연구개발)이 5조2천381억원이다.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은 전체 지원액의 43.1％를 차지하는 일반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대학당 지원액은 225억원인 반면, 지방대학당 지원액은 절반 수준인 12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4년제 대학의 1개교 지원액은 수도권이 337억원, 지방이 185억원이다. 전문대학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34억∼35억원 수준이다.
인력양성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연구개발사업 지원금액은 52억 수준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지원된 149억원의 1/3에 불과하다. 역시나 4년제 대학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원, 지방대학은 91억원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했다. 연구개발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상위 10개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대학이 6곳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3％(9천497억원)나 된다.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학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까지 단 3곳이 10위권 내 포함돼 있지만, 10％도 채 되지 않는다.
연구를 수행한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