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 바람직”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선별지급 바람직”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1.01.10 19:40
  • 게재일 2021.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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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KBS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재정을 맡는 입장에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나 재정당국 입장에선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1일부터 9조3천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며 홍 부총리와 달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아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며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피해 계층에게 가야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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