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인이 사건’ 뒷북 대응
여야, ‘정인이 사건’ 뒷북 대응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1.01.04 19:40
  • 게재일 2021.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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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책임자 엄벌
법·제도 개선 등 요구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의 사연에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신고에 제대로 대체하지 않은 경찰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 무관용 3법 입법하겠다”며 “16개월 정인의 가여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 2배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은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다”며 “의사·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적 관리와 의심 신고 시 선제적 분리하는 조치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 아동학대방치책 표준 만들고 방지책 효과 낼 수 있게 현장 목소리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자필로 쓴 A4용지를 들어 보이며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라며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 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번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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