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인 집값 상승, 무주택 서민은 “멘붕”
무대책인 집값 상승, 무주택 서민은 “멘붕”
  • 등록일 2020.12.02 19:51
  • 게재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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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에도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무주택 서민에게 집이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판이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아파트 등 집값 파동은 이제는 전국적 현상이 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를 비롯 부산, 울산, 창원 등 전국 대도시 집값 상승은 거의 광풍에 가깝다. 자고 나면 “억”소리가 나니 집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그동안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발표 때마다 값은 되레 올랐다. 오죽하면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 정책이 세금과 금융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작동하다 보니 시장에서의 자율적 조정 기능이 없어진 것이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니 똘똘한 한 채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임대차 3법을 만드니 전세값이 뛰고 물량도 사라져 버렸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자에게 근심만 안겨주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1.06%, 전세 가격은 0.69%가 올랐다.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0.54%)과 전세가격 상승률(0.66%)을 모두 웃돌았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매매가격은 2.69%, 전세는 1.42%가 올라 지역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수성구의 집값은 2003년 8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다.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지난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12월 이후 주택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부동산 업계는 대폭적인 가격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타지역으로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적 효과를 내지 못하자 집값 폭등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했다. 11월 중 5대 광역시 아파트의 상위 20% 평균가격이 하위 20% 대비 5배나 높았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서민층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부동산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폭등하는 집값에 대한 박탈감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 상태가 확대되면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은 “멘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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