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이상 사업비 드는데
사전 용역·예비타당성 조사 등
의무 사전 절차 통째로 면제
해도해도 너무한 특별법 발의
보수텃밭 대구·경북 의원들
정치영향력 실종 비판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 용역·예비타당성 조사 등 의무 사전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에 “근본적 재검토” 판정을 내리고 사실상 백지화한 뒤 불과 9일 만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한정애 의장 대표 발의로 민주당 136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가덕도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또 “신공항 유치와 지원 활동을 위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 상공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가덕도 신공항 공동 추진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정치권은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의 긴급 모임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주 원내대표는 부산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를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질의를 예고했지만, 코로나19 문제로 헛손질만 했을 뿐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인 군위와 의성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과 K-2 이전지인 대구 동구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과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 관계자는 “매번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대구와 경북을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잃어버린 셈”이라면서 “상실감과 허탈감을 표출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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