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에 미래가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 미래가 있을까
  • 윤희정기자
  • 등록일 2020.11.25 20:06
  • 게재일 2020.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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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미래’

폴 콜리어 지음·까치 펴냄
인문·2만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급속도로 붕괴되면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도시와 지방 사이의 간극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한때 모두의 번영을 약속했던 자본주의의 실패는 극심한 경제 양극화와 중도 정치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번영에 대한 기대가 경제, 정치 분야에 대한 냉소와 환멸로 뒤바뀐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미래가 있을까?

세계적인 개발경제학자 중 한 명인 폴 콜리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자본주의의 미래’(까치)에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경제, 정치 양극화에 우려를 표하며 호혜성의 윤리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의 미래를 제시한다.

그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도시와 지방의 균열 등 오늘날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정치 선전 구호나 다름이 없어진 이데올로기와 국가주의 대신 “지금 여기서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을 찾아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족과 기업, 국가를 중심으로 한 그의 논의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중시하는 인간상을 정립하고, 권리에 앞서는 의무를 강조하며 ‘나’보다는 ‘우리’,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성에 중심을 둔 자본주의의 미래를 제안한다.

제1부의 제1장은 오늘날 우리의 세계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진단하며, 경제,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인 이데올로기, 대중 영합주의를 넘어 실용주의적 입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데올로기의 옹호자와 대중 영합주의자는 선전 구호만 반복하며 오늘날의 정치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 불평등 및 지역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분석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2부에서는 자본주의의 윤리적 토대를 구축한다. 제2장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다. 현재 경제학이 상정하는 인간상은 합리적인 인간, 즉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폴 콜리어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느끼며, 경제적인 이득보다 사람들 사이의 존중을 통해서 효용을 얻는다고 말한다. 제3장은 윤리적 자본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한다. 국가는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각각의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주의와 구분되는 애국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기업의 윤리를 살펴본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신뢰를 잃고 몰락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구한다. 제5장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살펴본다. 오늘날 가족은 사회 불평등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존재가 됐다. 그러나 가족은 여러 세대를 어우르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제6장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호혜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른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재건했다. 의무를 기반으로 한 국제기구는 난민과 HIV, 가난한 국가 등 세계가 마주한 어려움에 대한 방책이 될 수 있다.

제3부는 우리 세계가 맞닥뜨린 현실을 해결할 실용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7장은 망가진 지방 도시를 재생하고 대도시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대도시에 과세할 방안을 탐구한다. 도시 부동산 소유주가 얻는 불로소득은 인구 밀집에 따른 것이므로, 전체 인구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따라서 저자는 집적에 대해서 과세할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제8장은 저학력층과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계급 분단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저학력층으로 이뤄진 가정은 실업과 가정 파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육아 보조와 실업 급여 제공, 고용 및 은퇴 안정성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제9장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세계로 넓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국가 사이의 재분배에 대해서 살펴본다. 국제무역은 국내의 재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진 후에 시행돼야 한다.

제4부는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한 조언을 정리하면서 정치, 경제적 양극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윤리적 담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공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호혜성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재생할 것을 요청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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