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오늘 공동발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 오늘 공동발의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11.24 20:18
  • 게재일 2020.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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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쟁점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25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보완 후 재추진인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인지 등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압박,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내일(25일) 공동 발의하고 목요일(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예타타당성조사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 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증위원회 발표에 국토부는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으나 국토부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로 공항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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