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에 문 정부 24번째 부동산 정책… 일제히 비판
전셋값 폭등에 문 정부 24번째 부동산 정책… 일제히 비판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20.11.19 20:09
  • 게재일 2020.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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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노후 상가 등 리모델링
2년간 전국에 11만4천여 가구
전세 위주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효 없는 땜질식 시장만 교란”
문재인 정부가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겠다며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땜질식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19일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천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내의 노후 상가와 오피스, 빈 호텔 등 숙박시설 등까지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11만4천100가구 중 40% 가량인 4만9천가구(수도권 2만4천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수도권 1만6천가구)를 공급하며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 또 신축매입 약정을 통해 7천가구(수도권 6천가구)를, 공공전세 주택을 활용해 3천가구(수도권 2천500가구)를 2021년 상반기 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신축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한 물량을 지으면 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고심 끝에 이 같은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면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적고 단기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두고 “이미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대책 없이 오히려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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