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無갭투자,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 유발 위험”
김상훈 “無갭투자,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 유발 위험”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10.20 19:23
  • 게재일 2020.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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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간 서울 빌라 중 공시가격 150%를 주택가격으로 HUG의 전세보증을 받은 전세금 대출액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무갭투자 확대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2019∼2020년 9월간 서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의 안심대출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4분기 1천287건에 1천671억원이었던 공시가 150% 한도의 전세금 보증액이 2020년 3/4분기 현재 4천254건에 6천678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

무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빌라의 매입 및 전세 임대가 가능하지만, 전세 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즉시 깡통전세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다 HUG의 전세보증에 의한 대출이 재원이었을 경우 보증사고로 직결되며 중간에 끼인 세입자 또한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빌라가 많은 지역에는 많게는 40% 이상이 무갭투자라고 한다”며 “무갭투자는 자칫 대규모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HUG를 비롯한 주무부처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낼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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