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론도 후폭풍, 월성1호기 운명은
어떤 결론도 후폭풍, 월성1호기 운명은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20.10.19 20:22
  • 게재일 2020.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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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법정시한 8개월 넘겨 최종 의결
‘폐쇄 잘못’ 땐 정부 탈원전 타격
반대 경우도 외압 여부 등 논란
일각선 절충안 도출 전망 내놔

탈(脫)원전 기조로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와 관련한 정부와 야권의 시비가 가려진다. 감사원은 19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결과를 20일 오후 2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부와 야권이 정면으로 맞선 민감한 사안인만큼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말이었던 법정 감사 시한도 233일이나 넘겼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회의 시간만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가 조기폐쇄 사유로 밝혔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혀진다면, 현 정부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이 타격을 입게 된다. 반대로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오면 정권 외압으로 인한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든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한 셈이다. 다만, 감사원이 가장 쟁점이 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경제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조기폐쇄의 타당성 문제까지 연결 짓지 않는 일종의 절충안을 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편, 7천억원을 들여 설비를 개선한 월성원전 1호기는 2022년까지 연장운전 가능했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기폐쇄돼 440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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