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
국민의힘,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 공세 예고
민주당, 민생·코로나 극복 강조
12일부터 TK 공공기관 국감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외통·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둔 운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추미애 장관 의혹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돠 달리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국감에서 추 장관의 대응도 관심사다.
민생·코로나 국감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설 방침이다. 추 장관 논란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은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지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도 부각하며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도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싸고 격돌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상임위원회별 대구·경북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감 일정도 확정됐다. 국회 산자위에서는 13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19일에는 한국감정원,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19일 경북대에서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경북대병원, 20일에는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국감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