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구제심의위 기능 강화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구제심의위 기능 강화해야”
  • 이바름기자
  • 등록일 2020.09.20 20:20
  • 게재일 2020.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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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위원장

“52만 포항시민들의 염원과 단합된 힘이 100% 피해 구제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죠”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포항시는 물론 중앙정부로 전달하는 데 앞장서온 포항시의회 백강훈<사진>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진피해접수를 하루 앞둔 20일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지진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후 지원비율 70% 등의 독소조항이 있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을 때 청와대, 세종시, 광화문집회를 주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백강훈 위원장은 “그동안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포함한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사실과 100% 피해 보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지진특별법이 통과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52만 포항시민들의 염원과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다만, 그는 지진특별법이 정신적 피해 등 간접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피해접수와 관련해 각종 우려도 내놨다. 시민들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까다로워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충분한 공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는 “아무래도 지원 금액의 유형별 한도가 있고 간접손실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시민들이 직접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과 시설을 당장 먹고살기 위해 개축과 수선을 하면서 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챙겨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같은 재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피해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 구제의 범위를 폭넓게 담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열발전소 부지와 관련해서도 “포항지진의 핵심 증거인 지열발전소 시추기가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돼 철거될 위기에 있었으나 지역 정치권과 포항시의회, 포항시,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등 시설물에 대한 증거 보전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지열발전소 부지 매입과 심부지진계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진특위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처와 포항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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