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과제’ 온라인 국민투표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과제’ 온라인 국민투표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20.09.20 20:12
  • 게재일 2020.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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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모 아이디어 10건 게시
오늘부터 투표… 최종 5건 선정

생활속에서 불편한 규제 가운데 우선 개선돼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선택하는 온라인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지난 2~4월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3천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한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오는 11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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