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저주…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탈원전의 저주…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 등록일 2020.09.17 18:50
  • 게재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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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지(山地) 태양광 시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여 그루의 나무가 벌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태양광 벌목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경북으로 5년간 79만7천512 그루(전체의 26%)였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다. 태양광 명목으로 마구 파괴된 산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정밀감사, 생태계 및 환경파괴 영향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6만586그루, 2016년 31만4천528그루였던 ‘태양광 벌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4천676그루로 급증했다. 이어서 2018년 벌목량은 133만8천291그루로 2배가 폭증했다. 산림청이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에야 48만319그루로 줄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잘려나간 나무는 모두 307만8천400그루, 2017년 이후 3년간만 무려 249만3천189만 그루다. 태양광 벌목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해당하는 6천65ha이고, 이 중 약 82.7%인 5천14ha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의 저주가 산림자원 붕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여당의 주장은 다르다. 민주당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은 “2019년까지의 산지 태양광 전용허가 건수 1만491개 중 51%(5천357곳)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어찌 됐건 정권의 성급한 선택 하나로 국토의 산림면적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기하급수의 나무가 사라진 현상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고서야, 정부와 환경 단체들이 태양광을 ‘친환경’이라고 우기는 주장이 말이 되나. 태양광을 할 조건이 안 되는 나라에서 과속으로 밀어붙이니 국익과 자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태양광은 ‘절대 선’으로 미화하고 원전은 ‘절대 악’인 것처럼 공격하는 탈원전 주창자들의 형편없는 단견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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