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확대간부회의
학계·경제·언론·시민단체 등
민간인 중심 시민추진위 구성
2021년 완료 목표 본격 속도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시대적 추세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알리고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지난 40년 동안 행정이 나뉘어 있었지만 대구·경북의 구·군, 시·도가 따로따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생존할 수도 없고 번영할 수도 없다”며 “새롭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변화와 혁신의 적은 결국 막연한 두려움이므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려와 문제점은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갈수로 쪼그라드는 지방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과 경쟁을 위해서는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등의 도시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경북통합은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2021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을 꾸려 행정 통합 기본 구상안도 만들었고,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제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기본방향은 1대 1의 대등한 통합이다. 한 쪽의 흡수가 아니라 기존 권한과 지위를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구와 경북을 완전통합해 완전자치를 지향하는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어 경북의 23개 시·군과 대구의 8개 구·군은 존치하되 자치구 또는 특례시 형태로 한시적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21일 출범하는 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인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토대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관계자는 “9월부터 TV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고 국무총리실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앙 정부차원 정책 지원과 함께 행정체계 특례, 추진절차·방법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