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의 모태인 부동산 대응반에서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는 상태”이라며 “단속된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하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을 받는데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며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