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태양광, 정쟁 빼고 오직 ‘과학적’ 분석을
4대강·태양광, 정쟁 빼고 오직 ‘과학적’ 분석을
  • 등록일 2020.08.11 17:07
  • 게재일 2020.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국민이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물난리 판을 들여다보며 4대강이 옳다-그르다, 태양광이 문제다-아니다 고약한 정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4대강 공사를 ‘절대 악’으로 몰아온 문재인 정권은 차제에 그 부정적 증거를 찾자고 대들 태세고, 야당은 태양광으로 인한 강산 훼손과 산사태 피해 문제를 부풀릴 기세다. 정권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확증편향 ‘과학’ 논란이 지겹고도 지겹다.

4대강 사업을 소환한 건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썼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

태양광 발전시설도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논란거리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어 김미애 비대위원도 “탈원전의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산사태가 늘어났다”며 “안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사태 1천400여 건 중 태양광시설 붕괴는 12곳뿐으로 1%도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며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지시했다. 이번엘랑은 제발 결론 다 정해놓고 외눈박이 얼치기 학자들 모아서 흉내만 내는 이상한 연구 말고, 진짜 과학자들이 모여서 4대강 뿐만 아니라 태양광시설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4대강이나 태양광시설 놓고 ‘과학’이 아닌 ‘이념’으로 패 나뉘어 온갖 곡학·궤변·편법·압력 다 동원하는 저질 패싸움일랑 이젠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