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복구 4차 추경”…재정건전성 논란
여야 “수해복구 4차 추경”…재정건전성 논란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8.10 20:02
  • 게재일 2020.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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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고위 당정협의서 논의할 것” 김종인 “안 할 수 없어”
국회 예정처 “재정수입, 지출 감당 못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최초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악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예비비 지출,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긴급한 고위 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중부 지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전국의 수재 피해가 이어지면서 재정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2000년 태풍 때도 4조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원을 투입했다”며 “재정수요가 발생한 곳에 신속하게 예비비를 투입하며 남아있는 예비비가 부족하면 선제적으로 추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 3차 추경이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담감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최고위원은 “피해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부담 때문에 피해를 모른척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3차 추경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수해가 너무 극심해 재난지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앞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3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통일과정, 기후·환경·보건 분야의 대규모 재정소요를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수단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지난 해 총수입은 473조1천억원으로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 대비 3조3천억원이 적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총수입을 견인하던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1조3천억원이 덜 걷혔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총수입은 3년 만에 결손을 실현했다. 중장기적으로도 재정수입은 사회적 연금·보험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출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증가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기금의 수입과 지출구조,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정부는 재정의 누수방지,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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