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없는 ‘경주시 시민감사관제’ 시끌
실속 없는 ‘경주시 시민감사관제’ 시끌
  • 황성호기자
  • 등록일 2020.08.09 20:27
  • 게재일 2020.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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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청렴도 꼴찌 탈출 위해 도입
작년 9월 출범 이후 감사청구 0건
단순민원만 19건…도입취지 무색
시민감사관 22명 분기별 모임 등
실질적 참여활동 없어 ‘존폐 논란’
市도 인지…“바른 운영안 찾을 것”

경주시가 청렴도 전국 꼴찌 탈출을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시민감사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의 청렴도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하지만 감사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순 민원 창구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시민감사제는 감사관 구성과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출범 당시 25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됐으나, 위촉된 일부 시민감사관의 범죄경력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즉 뇌물공여죄 징역형과 사기죄 벌금형을 받은 2명과 개인사정으로 사임한 1명이 제외됐고, 현재는 22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감사 참여보다는 제보 중심의 형식적인 활동을 하며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특히 올해는 시민감사관들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감사 참여권한은 없고 단순 민원처리 창구로만 활용하고 있어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시민감사관은 간담회 형식의 분기별 모임을 가져야 하나 이마저도 올해 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종합감사, 시설 안전 점검, 계약원가심사, 청렴후견인, 시정 평가위원 등에서의 활동 또한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자 경주시가 시민감사관에게 실질적인 감사 참여권한은 주지 않고 제보기능이나 민원처리 창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경주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청렴감사관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대부분 단순 민원이었고 실질적인 감사로 이어진 제보는 없었다”며 “대부분 ‘쓰레기를 치워 달라’거나 ‘도로가 파손됐다’는 식의 단순 생활 민원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 역시 “시민감사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경주시의 시민감사관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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