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시·도에서 정한다 문체부, 표준 조례안 마련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시·도에서 정한다 문체부, 표준 조례안 마련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8.04 20:19
  • 게재일 2020.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을 지방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