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값 폭등 ‘네 탓’ 공방…볼썽사납다
여야, 집값 폭등 ‘네 탓’ 공방…볼썽사납다
  • 등록일 2020.07.30 18:47
  • 게재일 2020.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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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인 집값 폭등 문제를 놓고 여야 정치권이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민의 짜증을 보태고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 불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는커녕 감정적인 대치만 벌이는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다.

‘전 정권 탓’에 중독된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이지만 인상적인 대안을 제때에 내놓아 국민지지를 일궈내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민주당이 일제히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이라며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년이나 집권한 여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에게 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부터 10년 동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고, 세 부담 경감과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확대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 의장은 공급확대 대책으로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콤팩트 시티 개발’, ‘역세권 재개발 해제구역 정비사업 재추진’, ‘재건축 활성화 및 상업업무기능의 주거용도 전환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거대 여당으로서 ‘의회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다분히 반민주적이다. 그러나 통합당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여당의 실패에 기대려는 전략이라면 곤란하다.

구태의연하게 오직 반대를 위해 발목잡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쌓여 간다는 엄중한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감동적인 정책투쟁으로 민심을 얻어야 진짜 지지세가 확장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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