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이전,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공항 이전,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등록일 2020.07.14 19:15
  • 게재일 2020.07.1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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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지를 둘러싼 군위군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신공항 이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군위군에 대한 일종의 압박카드라 할 수 있다. 경북도는 반박 자료에서 총 13개 항목에 걸쳐 군위군의 주장을 문답형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료에서 도는 공동후보지를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을 논박했다. 그 근거로 2018년 1월 19일 작성한 합의문 안에 예비이전지 두 곳 모두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또 군위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에 대해 신청이 불가하다는 군위군의 입장도 반박했다. “주민투표 결과가 곧 유치신청의 의미”라 했다. 그밖에도 군위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주장을 반박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누가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은 공동후보지에 있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이제와 반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군위군이 국방부를 상대로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산이 낮고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경북도의 생각이 옳은 것이다.

군위군이 끝까지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를 고집한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군위군이 주장하는 단독후보지는 더 이상 논의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각종 인센티브 기회마저 놓쳐 군위군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안을지 모른다.

벌써 군위군의 일방적 주장을 “몽니”니 “억지”라고 하는 여론이 나온다. 지난 3일 국방부는 군공항(K-2) 이전선정위원회에서 군위 우보를 탈락시키고 공동후보지인 군위소보·의성비안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31일까지 유예 조치를 했다. 불과 열흘이면 신공항 문제는 가부가 결판이 나게 된다. 지역사회의 결단이 더욱 다급해지고 있다. 옳다 그르다는 공방만 주고받고 있을 시간이 없다. 군위와 의성의 대타협이 있거나 아니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당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매우 엄중한 결정이다. 지역 소이기주의에 때문에 대의를 그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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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바다 2020-07-14 21:00:39
6.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을 유치해야만 소멸위기에서 살아 날 길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대구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구시로 편입되는 길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구미시의 산업단지 활성화와 더불어 군위군에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이야 말로 지자체 소멸 위기 1위인 군위군이 대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합의 정신을 살리고 상생에 기한 지역 활성화와 민주적 절차를 우뚝 세우는 지자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위군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율바다 2020-07-14 21:00:00
5. 군위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군위군은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가부를 묻는 투표를 다시 실시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안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시 한 번 군위군에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유치에 대해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 투표 결과 50%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군위군수는 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소보 유치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 결정을 미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바다 2020-07-14 20:59:12
4. 군위군은 이 투표결과를 가지고 우보 단독후보지 찬성율이 소보 공동후보지 찬성율보다 높았으므로 우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유치신청을 한다고 했지만,
군위군이 주장하며 유치신청을 한 것은 군공항 이전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선정절차 및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찬성율이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성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우보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을 한다는 군위군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우보 단독 후보지를 선호하는 군위군으로서는 당연히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반대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 및 기준으로 정한 주민투표의 안건상 이해상충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바다 2020-07-14 20:58:36
3. 이에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열렸던 바,
여기서 결정된 것은 다음 세가지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쳐서 참여율과 찬성율을 평균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안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우보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주민투표
②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의 주민투표
③ 소보-비안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주민투표

이러한 결과는 국방부에 의해 수립 공고됨으로써 군공항이전법에 의한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이 정해진 것이며,
당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2020.1.21.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제②안 소보-비안 공동후보지가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율바다 2020-07-14 20:57:46
2. 2019.11.12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수 김영만은 심의 안건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그 심의안건은 ①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 방안: *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한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 마련이었는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타의견으로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한다고까지 각서하였던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