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소 시추기 매각, 정부 방관해도 되나
지열발전소 시추기 매각, 정부 방관해도 되나
  • 등록일 2020.07.13 19:09
  • 게재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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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정부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아픔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방심으로 지진이라는 막대한 인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의 수습 태도가 너무 안일하다. 먼저 인재로 밝혀진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여태 없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국가투자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지진을 유발한 것이 정부 조사단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공식적 사과를 않는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낸 포항지진을 두고 정부 여당이 중심이 돼 특별법을 만드는데도 2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적극적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부처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책임 있는 관계자의 어떠한 처벌도 없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말로만 알겠다고 할 뿐이다.

최근 포항지진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 매각이 초읽기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면서 포항지역 사회가 또 한차례 술렁인다고 한다.

포항지진의 배·보상 문제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포항지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시추기를 매각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시추기를 서둘러 매각하는 것이 지진발생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한다.

포항지열발전소 시추기의 법적 소유권자인 신한캐피털의 담보력 행사라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그냥 방관만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시추기가 피해 배·보상과 관련해 존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 필요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증거를 확보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다. 특히 정부예산 68억원을 포함 96억원에 사들인 시추기를 19억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예산 손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정부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포항시민의 정당한 권리요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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