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언제까지 ‘두더지 잡기’ 놀이만 할 텐가
부동산, 언제까지 ‘두더지 잡기’ 놀이만 할 텐가
  • 등록일 2020.07.08 20:13
  • 게재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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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사달이 나고 있다. 출범 37개월 만에 21번째 특별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전혀 뜻대로 움직이질 않고 있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실패를 자인하라’고 다그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시장이 작동하는 풍선효과를 ‘두더지 잡기’ 놀이 식으로 통제 정책만 쓰자고 대드는 것이 문제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람들의 부아를 돋우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소화불량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인데, 편벽된 이념에서 출발한 정책 기조를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강남의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오락가락 행보가 민심에 불을 질렀다. ‘똘똘한 강남 집 한 채’, ‘강남 불패 신념의 실천’ 등 오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와 같은 이념적 지향의 연장 선상에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한 것 자체가 하자였다. 투기꾼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정책이 시종일관 ‘두더지 잡기’ 식으로 가버리면서 실수요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은 소홀했던 것이 결국 뒤탈을 내고 만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종부세 강화’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부동산 심리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모습이다. 정부가 높이는 세금은 고스란히 전세보증금이나 매매가격에 전이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매물도 없고 대출마저 물꼬를 아예 막아버리니 실수요자들은 막막해진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책의 ‘일대 전환’ 사인을 내야 한다. “부동산정책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치던 문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뇌리에 선연하다. 검증되지 않는 이념적 지향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환상인지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중의 표현처럼 ‘경제학 원론’과 전쟁을 벌이는 무모함의 여파로 애꿎은 국민만 죽어 나자빠지는 꼴이 됐다. 또다시 ‘수구꼴통의 역습’, ‘보수언론의 가짜뉴스’라며 포퓰리즘 진영논리로 ‘남탓’ 병증을 보일까 한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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