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 등록일 2020.07.07 20:02
  • 게재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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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등 비수도권 지역 5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달라는 지역의 호소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는 이제 지방 소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더이상 진척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지금 정부가 되레 수도권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임기 후반에 이르도록 구체적 내용은 없다.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말로 그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치마저 흔드는 일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미친듯이 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수도권 집중이 낳은 결과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작년 연말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수도권 인구는 2천596만 명, 비수도권 2천582만 명보다 14만 명이 더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놀라운 것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90%가 20대라는 것이다. 직장과 교육이 주된 이유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수도권에 대한 인구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소멸 위험에 빠진 지역이 전국적으로 12곳이 더 늘었다고 한다.

권력과 경제가 쏠리는 수도권의 집중화는 결과적으로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 상공계 대표들이 발표한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에 담긴 참뜻을 정부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 상공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냥 해본 소리는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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