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소속 외 인력인 파견·용역·하도급 업무직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 3천524명이 전환됐고, 지난 2018년 2만2천826명, 지난 2019년 3만2천4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전인 지난 2014년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를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勞-勞)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며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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