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무산 위기 D-1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 한창
통합신공항 무산 위기 D-1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 한창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7.01 20:00
  • 게재일 2020.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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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대구시·경북도 등
이전 사업 관련 당사자들
후폭풍 최소화 위해 고군분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정을 위한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특히, 국방부를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군위·의성군수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다. 이미 주민투표를 통과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법적인 문제도 없다. 또 보상 문제 등도 수 차례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종결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통합신공항 이전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지연되고 있는 지역 현안을 마무리했다’는 찬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하지만 지난 달 26일 국방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에서는 “‘공동 후보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하여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다”고 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해당 지자체장의 신청서 접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공동 후보지를 강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영만 군위군수의 입장에서는 ‘단독 후보지’ 이외의 이전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 군수는 뇌물수수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결국 김영만 군위순수는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신공항 문제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물론, 단독 후보지는 국방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만약, 단독 후보지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다면 국방부 등은 ‘지자체의 몽니에 굴복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에 의해 실시된 주민투표 등도 문제가 된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게도 부담이다.

실제로 국방부 선정실무위원회는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성주시와 영천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제3의 지역’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이전부지 선정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타당성 검토와 보상 문제 등에 시간과 비용을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원점에서 검토될 경우, 군위·의성 군수는 사실상 ‘군수 레임덕’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이라는 대단위 사업 유치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단위 사업은 상당수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다만, 통합신공항 문제는 갖가지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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