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공익비용 정부가 보전해달라”
도시철도 “공익비용 정부가 보전해달라”
  • 김재욱기자
  • 등록일 2020.06.29 20:24
  • 게재일 2020.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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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
경영난 타개 ‘공동건의문’ 채택
“만성 적자에 코로나19까지
악화일로… 국비 지원 절실”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전국 6곳의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노조 대표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제공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대구·대전·광주 도시철도공사, 서울·부산·인천 교통공사 등 6개 기관 노사대표자들은 이날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천814억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비용보전이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1997년 개통 후 전동차의 사용연한(25년)이 다가오면서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힘을 모았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 주요 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입법·제도개선 관련 기관 및 국회의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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