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학등록금 환불 국가재정 투입 반대”
당·정·청 “대학등록금 환불 국가재정 투입 반대”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0.06.21 19:59
  • 게재일 2020.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당 등 야권 “3차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해야”

당·정·청이 ‘대학생 등록금 환불의 국가 재정 투입’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 대학들의 자발적인 환불은 환영하지만, 이를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와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등록금 환급요청에 대해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 결정할 문제”라면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측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방식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밝힌 등록금 대책과 같다. 등록금 환불이 오는 2학기를 넘어 이듬해까지 이어질 주요 이슈이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학생 모두에게 조건없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당정은 대학의 대책 마련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등록금을 더 쉽게 분납하는 등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은 정부 재정이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학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정의당 관계자는 “추경에서 9천억원을 증액해 대학 부담금 9천억원 등 모두 1조8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85만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에게는 112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박형남기자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