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국회 제출해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국회 제출해야”
  • 황성호기자
  • 등록일 2020.06.08 19:22
  • 게재일 2020.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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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석기 의원 촉구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약 7천억원을 투입해 개·보수를 거쳐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고 가동을 재개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 2항을 거론하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감사원은 월성1호기 관련 감사요구 접수로부터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국회 제출은커녕, 감사결과를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19년 9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수원은 즉시정지보다 계속 운전시 수천억원의 수익 발생이 확실한데도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이미 지난 3월 조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완료 했으나,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이 암시한 것과 같이 정부여당의 외압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감찰기관으로서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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