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반발하면 신공항 이전지 원점서 검토”
“군위군 반발하면 신공항 이전지 원점서 검토”
  • 박형남·김현묵기자
  • 등록일 2020.06.03 20:03
  • 게재일 2020.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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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재민 차관, 김희국·강대식 의원 만난 자리서 언급
9~10일 4곳 단체장과 의견 조율… 6월 말까지 선정위 개최
김희국 “국방부에 책임 묻겠다” 의성군 “투표 결과 따라야”

국방부가 3일 “6월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유치를 고수할 경우 법적 다툼이 예상돼 원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 등은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 의원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박 차관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또 선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오는 9∼10일 지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권영진 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위는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나 유치전에 나선 군위 우보 중 한 곳을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군위군이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우보에 대해서만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해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할 경우 국방부는 원점에서 부지 선정을 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분쟁을 고려했을 때, 이전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국방부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것”이라며 “만약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주민 투표를 왜 부쳤느냐고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도 입법미비를 인정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며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는 이날 의성군청 앞마당에서 주민과 군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공항 터 선정을 위해 의성·군위 군민이 참여한 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를 반드시 존중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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