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똑똑히 증명해 낼까
이번엔 똑똑히 증명해 낼까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5.31 20:50
  • 게재일 2020.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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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시작한 여야 “오명 벗어야”
민주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통합 “민생지원 패키지법 우선”
거여 구조에 당장 원 구성 충돌
넘을 산 많아 기대에 우려 섞여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당선자’라는 신분으로 활동했던 초선 국회의원들은 꼬리표를 떼고 정식 국회의원 신분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에 출범한 이번 21대 국회는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중앙 및 지방정부와 입법부까지 장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졸속 국회’로 기록됐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주인공으로, 여성이 국회의장단에 오른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처음이다. 김 국회부의장 내정자는 “처음으로 참여하는 여성 국회부의장이 소통과 가교 역할하고 대화와 설득, 타협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넘어야 하는 산은 ‘첩첩산중’이다. 당장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또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린 20대 국회의 오명도 극복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노동 개혁과 일자리 문제, 지방분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21대 국회가 이번주 1호 법안 접수 등을 시작으로 일정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일하는 국회’와 ‘경제’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된 입법추진 걸림돌을 모두 없애겠다”며 “큰 틀로 보면 국회 문은 1년 내내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법안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피해 의료기관 및 직장폐쇄로 손실을 본 사업자 지원책 △매출액 감소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책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 방안 △임차건물 차임·보증금 감액청구권 보장책 등이 포함됐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은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 협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6월 8일까지 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시한을 지키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5일에는 열려야 한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서 법정 시한에 맞춰 개원이 된 적은 손에 꼽힌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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