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삭감에 부지 확보 난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헛바퀴’
1차 이어 2차까지 사업연장 상황
일반인에 경매 땐 무산 가능성도
산자부·포항시, 서로 네탓 타령
26일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성검토TF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자부과 포항시를 대상으로 포항 지열발전 실증부지 사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 이래, 지열정 주변의 지중 환경과 변화 양상을 지시하는 지진 활동과 지하수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세부 실천 방안을 논의·제시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2019년 9월 (사)대한지질학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포항 지열발전 실증부지 지진 활동 및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같은 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열정 내 심부 시추공 지진계 및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삭감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올해 5월까지 사업이 1차 연장됐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차 매입 예산 삭감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의 부지 활용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부지를 입찰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산자부와 포항시는 부지 일시사용 수용을 포함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결국 1차 연장 기한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오는 11월을 기한으로 2차 연장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당초 지열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후속사업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지표 지진관측망과 지표 변형 모니터링 사업은 더는 지연이 곤란한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매입 예산 4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대안으로 부지 사용을 위한 채권단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결국 지열발전 부지가 경매 절차에 돌입하며 정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초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29번지 1만3천843㎡의 지열발전 부지는 사업을 수행했던 (주)넥스지오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넥스지오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현재 채권단에서 부지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자칫 일반인에게 부지가 경매될 경우 정부의 부지안전성 확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산자부와 포항시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쉽사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포항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일시사용, 즉 임대를 통해 수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는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것과 매입 예산 확보 방안을 알려 준다면 매입을 전제로 한 수용 등 관련절차가 진행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기약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