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주택분야 10대 과제 국회 등 관계부처 건의
주택업계, 주택분야 10대 과제 국회 등 관계부처 건의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20.05.25 18:55
  • 게재일 2020.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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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가 전향적인 주택 정책 지원으로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건협이 건의한 내용은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등이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최근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며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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