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 ‘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 ‘의원 특권 내려놓기’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20.05.24 20:12
  • 게재일 2020.0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 등을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국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국민 1만5천880명이 참여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한 8천500여개 입법 중 상임위(전문위원실) 추천,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 우수 법률 등을 취합,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 32개 입법을 최종 선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4일 발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이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등 사회적 이슈와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했다. 반면,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 등 중장기적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으로 의견이 모였다.

구체적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 선택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또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꼽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박순원기자 님의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